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사이트(이하 "세움터")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세움터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세움터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세움터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2. 세움터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1. 본 약관은 세움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 전자정부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세움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세움터가 제공하는 가입신청서 화면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성시키는 행위

3. 회원 : 세움터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세움터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세움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6.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세움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 2) 타인의 이용자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이용자아이디를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
• 3) 세움터의 서비스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 4) 세움터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프로그램의 변경, 서버의 해킹, 게시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5) 세움터의 프로그램상의 버그를 악용하는 경우
•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7)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및 전송 등에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8)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 9)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 10) 다른 회원을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경우
• 11) 세움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회원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 12)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1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14)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세움터에서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세움터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4. 세움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 건축사법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허가, 신고, 대장발급 등의 민원을 전자적으로 신청하고 접수하는 서비스
• 2) 각종 민원 신청에 첨부되는 설계도면과 서류를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전달하는 서비스
• 3) 민원 신청과 접수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도록 해 주는 서비스
• 4)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세움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2. 세움터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세움터는 귀하의 세움터 서비스 가입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귀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2) 개인정보의 사용 : 세움터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해 타 공공 기관시스템과 자료를 연계하는 경우, 귀하가 세움터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3. 회원이 세움터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세움터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세움터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2.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세움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세움터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세움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세움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민원관련 서비스의 경우 관공서 근무시간으로 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세움터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9 조 (수수료 납부)

1. 귀하가 세움터를 이용하여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 건축사법 등 관계 법률에 의거한 인.허가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수수료, 면허세 등)은 전자지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전자지불을 통해 납부하는 비용은 해당 민원을 관장하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 건축사법 및 복합민원의 일괄처리시는 해당 민원 등과 관련된 관계 법률과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서 규정한 금액을 따릅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세움터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세움터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세움터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세움터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세움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세움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세움터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 2 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세움터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세움터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움터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세움터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세움터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세움터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세움터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세움터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귀하가 세움터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세움터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세움터는 세움터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움터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6) 세움터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9)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5. 세움터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5 조 (세움터의 의무)

1. 세움터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세움터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세움터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세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세움터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세움터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세움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세움터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세움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9) 세움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 4 장 기타

제 17 조 (세움터의 소유권)

1. 세움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국토교통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귀하는 세움터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면책조항)

1. 세움터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세움터 운영자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세움터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세움터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세움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4. 세움터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세움터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천재지변, 기간사업자에 의한 전기통신 및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파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6. 세움터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부칙

1. 본 약관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본 약관은 2008년 3월 10일에 1차 개정, 적용되었습니다.

3. 본 약관은 2014년 3월 26일에 2차 개정, 적용되었습니다.